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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정재의 시시각각] 거시 경제, 항해사가 안 보인다

이정재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치가 좌우의 양쪽 날개로 난다면 경제는 거시·미시의 두 바퀴로 구른다.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13일 한국은행을 찾은 것도

중앙일보

2017.06.22 02:35
[뉴스분석] “저소득·고소득층 사이 연봉 7000만원대에 부담 집중”

“지금은 세율 체계를 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.”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설명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른바 3대 세목 개편론에 대해 ‘불가’ 입장부터 분

중앙일보

2016.07.29 02:07
정부, 스웨덴식 재정 개혁 … 곳간은 풀되 새는 구멍 막는다

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‘2016 국가재정전략회의’가 22일 청와대에서 열렸다. 이날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‘중장기 재정전략·재정개혁 추진방

중앙일보

2016.04.23 01:19
[사설] 국가부채 1284조… 그런데도 선심 공약 쏟아낼땐가

나랏빚이 꾸준히 늘고 있다. 정부가 어제 발표한 ‘2015 회계연도 국가 결산’에 따르면 미래에 갚아야 할 연금 빚까지 포함한 ‘넓은 의미의 나랏빚’은 지난해 말 현재 1284조8

중앙일보

2016.04.05 18:54
20년 전 일본 닮은꼴 … 한국, 나랏빚 관리 들어갈 때다

“경기부양책으로 재정 지출이 확대됐지만 성장률은 하락해 세수가 감소했다.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은 증가했다” 　기획재정부가 지난 2011년 ‘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요인’ 보

중앙일보

2015.09.14 00:05
[사설] 재정 개혁, 정부 혼자 외치면 뭐하나

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역시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. 정부·지방·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 ‘두

중앙일보

2015.05.14 00:03
공무원·군인 줄 연금, 정부가 진 빚보다 113조 많다

공무원·군인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앞으로 125만 공무원·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국가채무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따라 잠재적 연금 부채를 포함한 ‘실질 부채’ 역시 사

중앙일보

2014.04.09 00:54
싱가포르 따라 카지노 뛰어든 일본·대만

카지노와 컨벤션 센터를 갖춘 싱가포르의 복합 관광단지 마리나베이샌즈. [중앙포토] 아시아에 카지노 열풍이 불고 있다. 2000년 10월 한국이 강원랜드 카지노를 개장하고 이듬해 1

중앙일보

2014.01.28 00:47
[J Report] 나랏빚 1000조원, 감당이 안 된다

1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다. 국회의원들은 여야 한목소리로 국가부채가 급증한

중앙일보

2013.10.17 00:36
경영 뒷전, 투서만 난무 …'신의 직장' 레임덕

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경영 공백 상태다.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주강수 사장이 16일 퇴임했기 때문이다. 사실 경영공백은 6개월 전 시작됐다. 박근혜 대통령이

중앙일보

2013.05.27 00:26
[사설] 재정 건전성 다시 들여다볼 때

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모두 774조원이나 된다고 한다. 기왕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 420조원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. 정부가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발

중앙일보

2012.06.04 00:01
‘2030년 빚 공화국’

2030년에 나랏빚이 국내총생산(GDP)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. 한국은행 박양수 계량모형부장 등 13명이 22일 발표한 ‘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’ 보고서

중앙일보

2012.04.23 00:29
‘악어 그래프’의 경고

지난 1일 일본 도쿄의 재무성에서 열린 제4차 한·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(왼쪽)이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. [연합뉴스] 과천 재

중앙일보

2011.07.07 00:03
1경 … 2050년 나랏빚 … GDP의 138% 전망

2020년엔 1000조원, 2050년엔 무려 1경(京)원. 나랏빚이 이렇게 불어날 전망이다. 연평균 8%가량씩 늘어나는 셈이다. 그것도 연금·건강보험 등이 현행 제도 수준으로 유

중앙일보

2011.07.06 00:10
공기업 빚 지난해 34조↑ … 나랏빚보다 더 많이 늘어

공기업 부채가 지난해에만 34조원이 넘게 늘었다. 나랏빚 증가 폭(33조2000억원)을 웃돈다. 4대 강, 보금자리주택,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 사업과 요금 규제, 그리고 여전한

중앙일보

2011.04.12 00:08
숫자에 취하지 말고 국가브랜드·내수 키우자

기원 이래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약했다(서기 1~1500년). 산업혁명기를 거쳐 20세기 중반까진 더욱 위축됐다(1900~1960년).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

중앙선데이

2011.01.02 03:26
[김종수의 세상읽기] 진정 나랏빚이 걱정이라면

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불거지자 우리나라에선 대뜸 “우리도 안심할 일이 아니다”며 국가부채 부풀리기 경쟁이 벌어졌다. 처음엔 비교적 소박하게 시작했다. 일부 언

중앙일보

2010.02.16 00:02
[스페셜 리포트] 나랏빚 1년 새 114조 급증 … 속도 너무 빠르다

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적자 문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나랏빚과

중앙일보

2010.02.10 00:32
나랏돈이 쌈짓돈~ “혈세 줄줄 새고, 국민은 눈물 펑펑”

/* 우축 컴포넌트 */.aBodyComTit {background-color:#0a6a46; font-size:12px; font-weight:bold; color:#fff;

중앙일보

2009.05.19 15:40
‘30조원 +α 추경안’ 당도 의원도 갑론을박

‘추경(추가경정예산)’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성큼 걸음을 내딛고 있다. 단순한 추경이 아니다. 본예산(284조원)의 10%가 넘는 30조원이나 되는 수퍼 추경론이 정부·여당에서 고

중앙일보

2009.03.07 01:46
나랏빚 248조에서 1034조까지 ‘고무줄’

국가 부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. 계기는 두 가지.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회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 첫째다.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

중앙일보

2006.12.04 14:22
나랏빚 2006년 280조 예상 … 1인당 616만원꼴

나랏빚이 올해 말 280조원, 내년 말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.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577만원에서 61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.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말 국

중앙일보

2006.07.13 19:21
[사설] 급증하는 나랏빚, 작은 정부가 해법이다

나랏빚이 많은 데다 그 증가속도까지 너무 빨라 걱정스럽다. 지난해 말 국가 채무는 248조원으로 일인당 513만원꼴이다.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30%를

중앙일보

2006.04.05 00:00
[위기의 나라살림] 상. '5% 성장' 빗나가면 적자 훨씬 커져

나라살림이 걱정이다. 정부가 돈쓸 곳을 자꾸 늘리고 있지만, 세금은 잘 걷히지 않아 재정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.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균형 잡힌 살림을 포기하고 적자 국채를

중앙일보

2005.09.28 05:25